의안번호: 220375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9-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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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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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0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2214290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3인2025-11-14
2212880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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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46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1-10
2203559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신속 대응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23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