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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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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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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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며, 탄소예산 및 원칙을 신설하고,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앞당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기마다 1회 이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