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 중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 군, 구 또는 해당 시, 군, 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 중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