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 갈수록 복잡해지는 IT환경, 금융정책 등으로 집행간부 증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안정을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 -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현행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함 -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및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 등에서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운영기준으로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을 9명으로 늘려 중소기업 및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 오제세의원, 이성남의원, 백재현의원, 양정례의원, 이광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새로운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3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계자료 수집 및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자료 및 정보 요구 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요구 대상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에는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을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