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멘트 마당이 독?"…서울 반지하 침수 , '이것' 때문에 생긴다
정부는 2012년에 ' 건축법 '을 개정해 침수 가 우려되는 지역 에서 지하층 에 주거용 건축허가를 낼 수 없도록... 지형 탓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비가 오면 상습 적으로 물에 잠길 위험이 큰데, 관악구와 동작구가 대표적이다. 최...
반지하 20만 가구 당장 ‘퇴출’? ‘전환’에서 답 찾는 실험
결국 정부는 1975년 12월 건축법 을 개정해 ‘환기, 위생 등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다면 지하층 도 주거 목적... 1998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상습 침수지역 에 한해 반지하 신축을 금지했다....
"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에 차수판 설치 지원 필요"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 적으로 침수 되거나 침수 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에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 내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화를 법률로 상향하고, 설치 의무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으로 확대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