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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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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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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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보조하는 ' 빈집 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전국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도시지역에 150억원, 농어촌 에... 위해 △' 빈집 愛' 플랫폼 확대 △빈 건축물 관리 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 ·거래 네트워크를...
전남 2024년 빈집 2만 호...전국 가장 많은 빈집 보유
현재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해체 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이규현 전남도의원 " 빈집 전국 최다…법률이 발목"
특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빈집 철거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 상 해체 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의무화돼... 이 의원은 " 해체 계획서 검토 의무는 농어촌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늘려 지자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