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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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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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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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너지는 빈집 , 늘어나는 송전탑"… 부여군, 충남 15개 시군 공동대응...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계획 가운데 철거계획이 수립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 건축물관리법 」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인접...
부여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 송전망 공동...
이에 부여군은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계획 중 철거계획이 수립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 건축물관리법 '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두 번째로 부여군은...
부여군 " 빈집 철거 규제 풀고, 12개 송전선로엔 뭉쳐 대응"
먼저 농촌 지역의 위험 빈집 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 건축물관리법 ’ 개정을... 이에 군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철거 계획이 수립된 주택에 한해 일정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