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구타,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조사나 수사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해자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보복성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에 대한 치료 등도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여 그 피해와 기본권 침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병영생활에서 사적 제재나 성폭력 행위 등의 피해자와 신고자 또는 가해자를 조사 또는 수사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보직하거나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군 내 기본권 침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아 기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군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의 무리한 재난현장 동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ᆞ군사 목적과 재난대응 외에는 부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하고,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ᆞ지시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의 계급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