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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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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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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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폭탄 추진
기후에너지 환경 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및...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車 성능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6195_23873_123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車 성능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DPF)를 부착 하거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뒤 받아야 하는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 성능확인 강화
기후에너지 환경 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