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3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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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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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0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4-11-15
220563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11-15
220320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4-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7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5
220560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