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3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9-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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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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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7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을 추가하고,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방송 지원을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7-24
2114876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사업자 차원의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0인2022-03-15
1901360수정가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2인2012-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31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의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는 것을 개선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훈기의원 등 14인2024-09-06
2211451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