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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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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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성동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확정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사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공소기각은 검사의 수사·기소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단이다. 김씨는...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은 尹 징역 7년…공수처 수사권 재차 인정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잠시 뒤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1심은 징역 5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형식이라고 갖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진행한 것 아니냐, 이런...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세 가지인데 1심에서 무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인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입증책임을 강화하며, 요건불비의 경우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