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형소법 바꿔야 가석방 가능… 법조계 “무리수”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형 집행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가석방 요구 꺼냈다가 역풍?…이화영 측에 선 긋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면 안 해주냐, 하면 사면 못하죠.]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비리로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北에 건넨 800만 달러 … 이화영 유죄 확정됐는데 李 재판은 멈췄다 [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특정한 대북송금액 800만...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나 여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인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입증책임을 강화하며, 요건불비의 경우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