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으로 인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도 동시에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경우, 경비원과 집행관 보조 용역을 구분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현장에는 별도로 경비원이 투입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법?폭력적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구역 지정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