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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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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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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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탄올 솜으로 슥슥 문지르더니… BTS 공연장 앞에서 팬들 상대로 벌어...
부산경찰청은 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이 열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일대에서 단속반 70여 명을... 경찰은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11명에 대해선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각각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다.경찰은...
“22만원짜리를 68만원에”… BTS 부산공연 암표거래 11명 적발
부산경찰청은 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이 열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일대에서 단속반 70여 명을... 경찰은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11명에 대해선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각각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했다....
현장은 아수라장, 경기까지 중단…어제 롯데-kt전 야구장 발칵 뒤집은 ...
1만 2531명의 관중이 들어찬 구장 안으로 연기가 밀려들면서 경기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담배꽁초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명인 경호 시 경비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행위로 인한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