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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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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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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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8%252F01100201.20260827502240.png&w=3840&q=75)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 국가 전략 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을... 태양광 · 풍력 ·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제·AI로봇부품 6개 분야 국내 생산·국내 판매 품목에 대해 소득세와...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기존의 강점인 원전산업에 SMR을 더하고, 수소와 해상 풍력 등 미래에너지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 전략 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에너지 생산도시로"…창원시 '청정에너지 수도' 꿈꾼다
태양광 확대는 물론, 기존의 강점인 원전산업에 SMR을 더하고, 수소와 해상 풍력 등 미래에너지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 전략 기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신성장ᆞ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ᆞ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