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유죄판결?해직을 받은 자가 본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다고 하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별도 성립을 회피할 수 없음 - 재심재판 등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리에도 위배되고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음 -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법원 간 위자료 지급 판결 액수 차이를 줄이고,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