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5년 새 176% 급증… 고용보험 기금 재정 부담 커져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의원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통해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박해철 의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5년 새 176% 증가"
가운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등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육아휴직과 일·가정...
육아휴직급여 2년 새 2배로… 고용보험 적립금은 ‘반토막’
반면 육아휴직급여와 구직급여 등의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1년 새 절반...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게 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에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6일로 연장하며,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