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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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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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PEF도 외부 감시 받아야"…규제 강화에 운용업계 '긴장'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 은 기관전용... 발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PEF 시장 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PEF에 대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분기배당 시 배당금액을 미리 확정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보완하며,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