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13본회의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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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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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84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부지 및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04451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유 부지나 건물, 주민 이익 공유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3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