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371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4-09-0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년차 아파트, 디에이치 단다" 현대건설 '더뉴하우스' 첫 사업 설명회
realty.chosun.com2026-04-13중립

"20년차 아파트, 디에이치 단다" 현대건설 '더뉴하우스' 첫 사업 설명회

더뉴하우스가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기존 정비사업 과 비교해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과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신축급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뉴하우스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르포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60%가 20년 넘은 ‘노후’… 재건축 속도전...
chosun.com2026-02-24중립

[르포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60%가 20년 넘은 ‘노후’… 재건축 속도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79만호다. 이 가운데 107만호(60.3%)는... 원활한 정비 사업 이 모두의 주거 안정 서울은 거의 모든 지역이 개발이 완료 된 상태라 신규 아파트 공급은...

[AT 현장] "이사 없이 아파트 리모델링"…현대건설, 신 사업 '더 뉴 하우...
asiatime.co.kr2025-11-06중립

[AT 현장] "이사 없이 아파트 리모델링"…현대건설, 신 사업 '더 뉴 하우...

(사진=아시아타임즈) 사업 구조는 ' 공동주택관리법 ' 또는 ' 주택 법'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 용적률 내에서는... 이형덕 팀장은 "양호한 구조체를 가진 2000년대 아파트나 신도시 단지가 주요 대상"이라며 " 대규모 이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89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7-09
2125597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 등 12인2023-11-24
2022373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 -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7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복리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10-30
2210245본회의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22인2025-04-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