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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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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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대량 문자 전송 사업 설명회…'불법스팸 방지 역량' 점검
‘ 전송자격인증제 ’란 대량 문자 전송 사업 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방미통위 첫 전체회의…150개 방송국 재허가·TBS 청문행
불법스팸을 막는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하위법규도 의결했다. 고시에는 다중인증, 금칙어 차단체계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이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업자 는 전송자격 인증을 갖춰야...
“불법스팸 대응 시스템, 제도·물적 인프라 보완 시급”
전송자격인증제 는 대량 문자 발송을 수행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해... 이관하는 전기통신사업 자법이 지난해 제정됐다. 문제는 현재 방미통위가 조직 개편되면서 수뇌부가 공백인 상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