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 규정을 정비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동화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함 -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가 등장함 -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영화관 등 전통적인 방식보다 OTT를 통한 영화 및 영상 관람을 선호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 등이 영상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형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콘텐츠가 필요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발남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책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