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尹 파면' 이끈 문형배·이미선, 6년간 헌법재판소에 남긴 발자취
피해자 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 직계혈족이어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 정보 ...
유상범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 법 대표발의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시 접수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유상범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 법 대표 발의
위한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출입국 ... 추가적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로, 유 의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 는 법적·제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