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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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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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시선] 함께 살아가는 존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32106_23741_4117_v150.jpg&w=3840&q=75)
[기자의 시선] 함께 살아가는 존재
동물보호법 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 되면서, 동물 에 대해 진일보한 인식을 대거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여전히 동물 은 민법상 '물건'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동물보호법 →복지법 발의…" 동물 생산업자, 보호 소 운영 안 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동물 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춰 31년만에 (2023년 기준) 전부개정 이 이뤄졌다. 이는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 동물 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 있고 포괄적인...
박홍근·한정애·이헌승·조정훈 당선… 동물 복지·의료 정책 기대감 ↑
주요 입법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안 통과가 있다. 개정 안은 동물보호법 제정 31년 만에 이뤄진 역대급 개정 으로 평가된다. 2년여간 시민사회·전문가·정부·국회가 참여한 네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