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99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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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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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0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우 및 태풍의 예보, 경보, 통지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1216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난경보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ᆞ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13
2209617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윤의원 등 23인2025-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66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8
2200885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문자에 대피 가능 장소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 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