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래 방서 “술 팔아라” 갑질하면 과태료
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 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청소년 허위 신분증 피해 사 업자 보호 확대 시행
법률 」, 「 음악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 업자 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포항시 북구,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점검
통해 노래연습장업자 에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준수를 위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에서 접객행위 및 접대부 고용·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노래연습장 이용자 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노래연습장에서 하거나 이를 교사ᆞ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