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96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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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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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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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0공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지역 의료체계 강화와 의학 발전,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5-12-10
2203568본회의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03
2125911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2인2023-1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72본회의 심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3인2024-09-05
2203668상임위 심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3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