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9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9-0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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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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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539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연합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1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39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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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1인202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