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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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책임을 인정 한 것이다. 물론 거제시 아파트 인명사고가 산사태인지 아닌지를 법으로 따져가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책임을 모면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건물소유자, 아파트...
인권위,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 해소·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등 권고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계속... 통합돌봄 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연령이나 장애등록 여부와 같은 형식적 자격요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 지방 세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 세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압류한 금지금 및 외국통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법 §71)=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안 영§101①)=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체류자격 취득 후 5년,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체류,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조약 체결 국가 국민으로 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