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92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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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간음 등의 범죄를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하여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02
220152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7-09
212306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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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2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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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