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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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물낙태는 셀프 재택낙태… ‘인체’ 죽여 ‘쓰레기’처럼 버려”
없이 모자보건법 졸속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과 투약 가이드라인조차 부재한... 및 여성의 생명과 건강 침해라는 보건 의료 체계의 실패로 이어지므로,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용에 반대한다”고...
![[병원계 소식] 6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8794_108024_3638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6월 29일
한편, 고령 임신과 난임 시술 증가, 다태아 임신 확대 등으로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성모병원은 보건 복지부 지정 권역 모자 의료센터로서 수도권 고위험 모자 진료를 선도하고...
![[병원계 소식] 6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8754_107881_37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6월 25일
마곡차병원 난임 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한세열 차병원 난임 총괄원장(마곡차병원장), 신세찬... 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 보건 부, 국립 모자보건 의료센터, 공화국종양·방사선센터, 바이러스 전문병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 증가에 따라, 이들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