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86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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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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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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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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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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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02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2
2119047공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금융, 외국환 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함 -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될 예정임 -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12-21
162266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기본법안
-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재외동포의 민족동질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 활동,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회경제 활동, 모국과의 관계발전에 필요한 제반활동의 지원 그리고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향상시켜 재외동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조웅규의원등 55인2003-05-0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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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0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는 법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1인2024-09-05
2212602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