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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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소년원 퇴소해도 그 부모, 그 친구… ‘바른 교화’ 없으면 재범 만 는다 서울남부교도소의 소년수형자...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너무 오래 지연…신속히 결론내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려면 형법과 소년법 개정 이 필요하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놓고... 위한 공개포럼을 열었으며 촉법소년 재범 과 저연령화에 대응한 조기 개입 및 재범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촉법소년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답정너' 우려
촉법소년 연령처럼 형사책임과 재범 , 보호·교정 정책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대규모... 특히 소년법 개정 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몇 살로 정할 것인지 외에도 함께 논의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범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음 -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음 -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년법을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악용하여 어린 나이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미한 처분을 받고 끝내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