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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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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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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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신항 심의 위원 편향성 논란"…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
이에 전북자치도 김제시 대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난 27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과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장은...
김제시의원 14명 전원 릴레이 농성…“새만금신항 공정 심의하라”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신고·회피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이 의장은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 간...
[발행인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 무색케 하는 파행적 의결 강행… "모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은 공직자 가 직무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등을 의무화하여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하여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해충돌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그 가족의 변호인이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