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함 -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관성이 깊은 연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도록 함 -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ᆞ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이 미비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ᆞ면ᆞ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ᆞ군ᆞ구를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