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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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L 정몽원 회장, 국감 소환되나?···중처법 위반 수사 필요 목소리↑
현행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사업주 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까뮤이앤씨 천안 PC공장서 하청근로자 사망…중대 재해 법 조사
중대 재해 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가 발생 했을 때 사업주 나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진다. 사망사고가 발생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나 경영책임자의 법 ...
대법원, 트레일러 운전자 조작 과실로 낙하한 석탄에 매몰 일부 유죄·나...
법인 사업주 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C의 상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G...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키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ᆞ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안전ᆞ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ᆞ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키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