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78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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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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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8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안내,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대피명령 정보를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231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 배치 및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 시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8-22
220945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3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8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8-05
2206361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ᆞ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문자 미송출을 계기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에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