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72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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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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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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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1공포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0
2207954본회의 심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사업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5-02-06
2203570본회의 심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필수의료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체계적ᆞ전문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96본회의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ᆞ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3인2024-09-05
2203675상임위 심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장종태의원 등 13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