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첨되면 로또래…'의왕 디에트르 센트럴' 무순위 1가구 줍줍, 분양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외국인 이나 장기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청약이 불가능하다.... 위장 전입 이나 불법 전매를 시도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당첨만 되면 대박…'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무순위 줍줍
외국인 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 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이 불가능하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자도 신청이... 당첨자는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계약금은...
중증장애인 주민 증 발급 , 전국서 가능해지나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도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린다. 소외계층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변화된 주거·디지털 환경에 맞춰 제도를 대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