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69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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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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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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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규정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법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05
2124288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지난 2000년과 2008년에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함 -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4인2023-09-07
2114507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물리적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일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양립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근로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신영대의원 등 13인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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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규정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법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05
2210363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