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64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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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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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77본회의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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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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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 지원 규정 신설과 노후화된 빈집 철거비용 일부 지원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2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