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6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9-0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59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및 특정 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
정부2024-09-04
2205185공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