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62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fenews.co.kr2026-08-25중립
[대학 수시 톺아보기] ④상명대, 자유전공·약술형 논술로 '학생 맞춤형...
사진=상명대학교 한국금융경제신문=허지현 기자 | 상명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외를... ◆자유전공 292명 파격 선발…1학년 1학기부터 전공 선택 가능 상명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무전공...
newsfreezone.co.kr2026-08-24중립
[2027 수시특집] 상명대, 서울캠퍼스 947명·천안캠퍼스 1011명 선발
상명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외를 포함해 총 1958명을 선발한다. 캠퍼스별 모집인원은...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서 자유전공으로 총 292명 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67명...

fnnews.com2026-08-19중립
경찰, 형소법 개정 대비 수사인력 보강…"기동대 감축에도 대응 차질 없...
열고 법 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수사 통제 방안, 예산 보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또 공소청 검사 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으로 늘어날 업무량을 고려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35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24
2208472공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으로 인해 기존 2025년에서 2028년, 2029년으로 각각 연기하는 개정안임.
법제사법위원장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