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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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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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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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의원, 청년 ‘월세·일자리’ 동시에 잡는다…월세 세액공제 30%...
비수도권 중소 기업 취업 청년 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 올해 4월부터 비수도권 중견기업 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입법은 당시 고용 지원 확대에서 한...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 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50%( 청년 90%), 중견기업 30%( 청년 50%) 감면 ㅇ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견기업 근로자 제외 <적용시기...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른다. 국내에서 처음... 중소 기업 은 청년 90%·그 외 50%가 유지되지만 중견기업 의 청년 50%·그 외 30% 감면은 삭제된다. 적용기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