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60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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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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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2026-05-13
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
2201663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ᆞ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
2201663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ᆞ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