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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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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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유유통협회, 가속상각 특례 확대 촉구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가속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화재 예방 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을 모두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창업 우대"…세제개편으로 중소 ·벤처 성장지원
기업 규모 확장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만들고자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도 마련한다.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시설을 더하고...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안전설비( 산업재해 ·화재 예방 시설 등)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27.1.1.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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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