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5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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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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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31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
2201212상임위 심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3인2024-07-01
212391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골고루 증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민홍철의원 등 13인2023-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6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29
2213398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