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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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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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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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권리금 계약 이 무산됐다면 A씨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 서촌에 강남 투자 부동산 뜨자 10년 상인들 떠나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7%252F134890_og_a8856782.jpg&w=3840&q=75)
[현장] 서촌에 강남 투자 부동산 뜨자 10년 상인들 떠나갔다
방문객이 늘면서 서촌 상가 와 건물 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는 "최근 1~2년 사이 건물 ... 인근의 다른 식당 주인도 "오랫동안 가게를 하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 권리금 도 받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내 건물 리모델링하니 그냥 나가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을 받는 구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감정평가사법안
-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과세 등 공공 또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규정과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임 -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자격제도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감정평가사의 지위 및 직무를 규정함 - 감정평가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함 - 감정평가법인 설립기준을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회원가입을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 소속의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함 - 감정평가사 시험 및 자격제도, 감정평가준칙의 제·개정, 수수료율 및 실비의 범위, 감정평가제도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함 -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시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확인ᆞ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