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에 묶여 성주군 노후 마을회관 개선 막막
김종식 의원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 시설 의 용도 구역 을 전수 조사해 농지법 상 행위제한으로 주민 이용이... 한 ' 농업진흥 지역 3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자재 판매시설 과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쉼터 설치 허용...
![[포커스] 고양시 스마트팜 다각화-미래 농업 육성 ‘질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2%252Fnews-p.v1.20250203.38cc5c9f3cff40a5b02593c0b9803222_R.jpg&w=3840&q=75)
[포커스] 고양시 스마트팜 다각화-미래 농업 육성 ‘질주’
올해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비롯해 △농지 개량(성토 및 절토) 사전신고제 운영 △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과태료 기준 및 신고 절차 강화 등이 이뤄진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동환 고양시장 “첨단 기술로 미래 농업 의 길 열겠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시행된다. 농지 생산성 강화를 위한 개량 기준이 세분화되며,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동환 시장은 “첨단 기술과 시민 중심의 정책을 통해 농업 의 새로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지 비율과 보전가치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