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알바생 주휴수당 주의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사 분쟁과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 하기 위한 조치다. 사례집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업무를 지시하고 매장 장비를 사용하게 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분류돼...
"알바생 식사 시간도 시급 대상?"…소상공인 놓치기 쉬운 노동법 보니
방식이 임금체불 이나 노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서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두기 어려워 사업주가 근로 계약부터 임금 지급까지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2026년 하반기 노동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고용·노동시장 변화 대응
또한 노동시장 격화 완화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추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도 논의한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2배 이내의 금액 청구,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재직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