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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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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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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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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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모 금고 훔친 아들 재판 중 부모가 처벌불원서 제출했으면 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93080_33383_164_v150.jpg&w=3840&q=75)
[형사] "부모 금고 훔친 아들 재판 중 부모가 처벌불원서 제출했으면 공...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 친족 상도례' 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선고하고, 반의사불벌죄 인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기각...
금고 훔친 아들,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면…대법 “공소...
ㄱ씨의 범행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상 ‘ 친족 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 면제... 반의사불벌죄 인 존속협박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반의사불벌죄 는 피해자의 고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일정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을 폐지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과 국가의 형벌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 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친족상도례 인정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